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29 20:30

국민의힘 "대출과정서 서류 위·변조 등 각종 불법행위 자행 가능성 농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출처=양문석 후보 인스타그램)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출처=양문석 후보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대학생 딸을 앞세워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1억원 집값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부었다.

양문석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대출 사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9년에 나온 이 같은 대책은 '1216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렸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31억원에 샀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 후보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인천 소재 '리코대부'라는 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온다. 집을 담보로 약 6억원을 빌렸다는 의미다. 대부업체는 1216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작년 기준 대부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98%였다. 양 후보가 평균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만 1개월당 1000만원씩 내야하는 고금리였다.

이처럼 무거운 금리의 대출을 양 후보는 5개월 뒤 갚았다. 양 후보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고, 바로 그날 리코대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대신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처럼 무거운 금리의 대출을 양 후보는 5개월 뒤 갚았다.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고, 바로 그날 리코대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대신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새마을금고도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부 규제를 어긴 것이냐'는 조선닷컴의 물음에 "해당 대출은 주담대가 아니라 양 후보의 딸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대출이었다"며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에 쓰라고 내어주는 대출이고, 양씨가 제출한 사업자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에 대출을 내줬던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4월에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린 양씨의 딸은 그해 10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다. 블로그 제목은 '벤쿠버 주간일기'다. 11월초부터는 현지 생활을 담은 기록을 올렸다. 이 기록은 2022년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학생을 사업자로 둔갑시키고 불법과 사기 대출 의혹까지 터져나온 양문석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돈을 빌려준 은행에 따르면 주택 구입 자금이었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며 "양 후보는 '편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라고 변명했지만 이 정도면 사기 대출, 불법 대출로 간주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시 양 후보가 구입한 서초구의 31억원짜리 아파트는 문재인 정권의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영끌'을 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런 해괴한 방법으로 대출까지 받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양 후보의 대출 방식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는 과정에서 서류 위조, 변조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대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양 후보는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통영시, 안산시 비하 등 숱한 논란에도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던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뭉개고 버틸거냐. 이쯤 되면 국민과 싸우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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