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9·21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지역 공급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3기 신도시 현실화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내비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인접지역 330만㎡ 이상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9·21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서울 개포 재건마을과 구(舊)성동구치소 및 비공개 9곳 등 총 11곳, 경기도 5곳, 인천 1곳에 택지를 선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결정이 보류됐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9·13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이 진정돼 가고 있는 가운데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이 일차적으로 선정 발표된 것은 집값 안정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펀드멘탈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시그널 효과, 특히 서울과 1기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개발 소식은 서울주택 수요 일부분을 흡수해 시장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 구상 등 공급대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공급대책이 수립되고 난 뒤 택지를 닦고 주택을 짓고, 실제 분양이 되기까지 3년이 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대책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공급을 한다 한들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택공급을 할 생각이었으면 임기초부터 큰 계획을 세워 진행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공언했던 것 만큼 임팩트가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성동구치소 자리와 강남 개포 재건 마을 등 매력적인 입지가 있지만 총량이 적다"며 "설익고 충분하지 않은 공급대책은 정책효과를 떨어뜨려 내성을 만드는 악순환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관심사였던 그랜벨트 해제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대책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입지와 주변 인프라가 중요 요소로 꼽혔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3기신도시는 일자리가 함께 공급돼야 신도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단순 공급정책이 아닌 '공간' 위주 개발이 중요하다"며 "교통인프라와 주거환경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양지영 연구소장은 "대출 차단과 종부세 등 9·13대책과 공급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추석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에도 집값 상승폭이 둔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 대출 규제, 양도세 및 종부세 압박에 공급 계획까지 나와 당분간은 조정국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