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9.21 11:41

개포 재건마을·舊성동구치소 등 17곳 택지 우선 선정…서울 그린벨트 해제 보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항공뷰. <사진=네이버 지도>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서울 인접지역에 330만㎡ 이상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3기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개포 재건마을과 구성동구치소 등 수도권 내 17곳 택지를 선정했다.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협의가 진행된 유휴지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신규택지 44곳을 개발해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4곳(6만2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나머지 30곳 30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면서 택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소규모 택지 17곳만 우선 공개했다.

관심사였던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필요할 경우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여지도 남겨뒀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정부목표 30만가구 도달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은 서울지역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유휴택지), 개포동 재건마을, 비공개부지 9곳 등 11곳이고, 경기도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 등 1곳이다. 

이곳에서는 3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이 1만282가구, 경기도 1만7160가구, 인천 78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3기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2곳은 연내에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를 위한 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가구 중 8만가구는 확보됐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가구 중 6만가구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또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 조건도 개선해 앞으로는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지원 주택으로 공급할 때 융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융자 기간 10년은 건설시간 2년과 공공지원 주택 임대 기간 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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