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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시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경영계 반발예상

기사승인 2018.08.10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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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근로시간수 명확히 규정해 현장혼란 방지"

<그래픽=픽사베이>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합산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온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할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고용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 같은 고용부의 판단은 경영계의 반발을 불러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경보 기자 (kyung2332@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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