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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자영업자 지원대책 내주 발표"…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18.08.09  1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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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음 주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내주 중 발표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관련 대책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등을 거론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준을 넘을 경우 건물자가 월세 인상에 제한이 없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6억1000만원에 불과해 임차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지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속 및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려대 인근 상인들이 건의한 옥외 영업 문제 등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종결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이날 이 부회장은 정부에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삼성이 8일 발표한 180조원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인공지능, 5G, 반도체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25조원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도 건의했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생각해온 것처럼 8대 선도 사업에 바이오 산업으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바이오 전문인력센터를 마련할 것”이라며 “삼성이 건의한 세금 문제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허운연 기자 (now17@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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