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15 06:35

"청년층 취업자수 줄었지만 고용률은 올라…비율지표 살펴야"

<그래픽=뉴스웍스, 자료 통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6월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6000명에 그치면서 고용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속된 고용악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인구 구조적인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 인구 통계 현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무리한 고용 목표를 세웠냐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최근 '6월 고용동향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취업자 증감 분석시 인구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는 고용상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것.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6000명이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으나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2.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3.7%로 0.1%포인트 내린 가운데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1.4%포인트 하락해 10%를 하회했다.

통계청은 고용부진은 경기 악화에 따른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가 주된 원인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며 “2020년에는 24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5~64세 취업자도 인구효과 측면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자료=통계청>

이처럼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인구효과분 정도의 취업자 증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인구효과를 고려하면 단순히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예년 수준에 못 미치지 못함에도 단순히 고용부진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월 청년층의 경우 인구가 14만4000명 줄고 취업자가 4만2000명 감소해 고용률은 오히려 0.2%포인트 올랐다는 것이다.

빈 과장은 “인구구조적 측면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고용상황이 부진한데는 인구증가 폭이 예전만큼 좋지 않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고용률과 실업률 등 비율지표의 경우 분모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는 만큼 인구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에 보다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연령대를 분석했을 때 고용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련성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스웍스 DB>

한편, 올해 초 정부가 목표한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이다. 다만 최근 10만명대 불과한 취업자 증가 규모에 대해 통계청은 인구증감 폭, 특정 연령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고용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은 7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26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올해 상반기 신규 취업자가 10만명 수준에 불과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속도 등 구조적인 원인도 있어 예년과 같은 30만명 수준의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용에 대한 판단은 자연실업률 수준, 고용의 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고용상황 개선은 통화정책도 영향을 미치겠으나 고용 부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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