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채용비리에 따라 갈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위등급은 축소된 반면 하위등급은 확대됐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 및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등 총 123개 기관 및 기관장 25명, 감사 22명에 대해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했다. 일자리 평가는 10점 가점으로,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점으로 각각 처리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됐다. 채용비리 등에 따른 기관별 득점이 하락함에 따라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했다.

상대평가를 살펴보면 S등급은 0개였으며 A등급은 17개로 집계됐다. B는 45개, C는 44개, D는 9개, E는 8개로 각각 조사됐다. 또 절대평가는 S등급 0개를 비롯해 A 9개, B 43개, C 50개, D 12개, E 9개 등으로 분포됐다.

또 기관장·감사 평가결과도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경우 우수평가는 2명(8.0%)에 불과했다. 보통은 20명(80.0%), 미흡은 3명(12.0%)이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우수등급을 받은 반면 김병수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신은경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미흡등급에 그쳤다.

감사는 우수평가가 없었다. 보통이 16명으로 72.7%를 차지한 가운데 미흡은 6명(27.3%)으로 나타났다. GKL,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의 감사가 미흡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D등급 이하의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를 할 방침이다.

기관 종합상대평가가 E등급 이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해임건의 대상은 10명으로 채용비리 반영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 가운데 5개 기관은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이며 5개 기관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임에 따라 해임건의에서 제외됐다.

또 기관 종합상대평가 D등급인 경고조치 대상은 7명이지만 5명이 면직,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해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2명에게만 경고조치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절대 평가결과 종합동급,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한다”라며 “채용비리로 절대평가 등급이 하락해 전년보다 지급비율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상대등급 미흡(D) 이하인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기재부와 주무주처가 이행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