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영길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리는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과감히 낮추고 규제를 대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비중은 59.2%로 일본(70%), 미국(78.9%), 프랑스(79.2%), 독일(68.9%)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안회는 이번 규제 개혁 과제에 지난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 제한과 환매금지 규정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일반투자자는 증권 취득 후 6개월간 매각하지 못하고 동일기업의 투자한도는 500만원 이하, 1년간 누적투자금액은 1000만원 이하로 각각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스타트업(신생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기업 및 연간 누적투자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밖에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부감사 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정규직 고용 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라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일관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