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19 15:51

"MB시절 국정원·고용부가 국민노총 통해 노조활동 와해"

지난 2014년 12월 3일 한국노총과 국민노총 소속 간부들이 통합을 선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노총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이명박 정부가 양대노총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용노동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고용부 노사협력관실 등 서너 곳을 압수수색해 노조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민노총’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조활동을 와해시키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국정원이 노조 분열 공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당시 국정원은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국민노총 설립과 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서도 와해 공작을 시도한 정황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핵심 관계자에 대한 해고 조치나 전교조 반대 시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한편 국민노총은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출범한 제3노총이다. 당시 'MB노총'이라고 불릴 만큼 정부와 친밀성이 높았던 국민노총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이던 2012년 연간 6억원을 고용부에서 지원받으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국민노총 한해 예산의 80%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노총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국민노총은 출범 3년 만인 2014년 말 한국노총과 통합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국민노총에 가입했던 2만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1만5000여명은 고스란히 한국노총에 흡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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