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19 11:16

국무회의 주재, 근로시간 단축 중기·소상공인 지원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어제 대통령께서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이 특별히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함과 도덕성, 겸손한 태도를 주문했다”라며 “이런 덕목은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 정책의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대국민 설명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정책을 어떻게 구성해야 국민의 이익이나 편의에 더 많이 기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울지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며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정책의 보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의 보완은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는 경영 고민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부담이 커질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며 “대신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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