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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발비용은 얼마?…금융위 “540조”·산업은행 “705조”

기사승인 2018.06.13  1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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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남북 통일시 초기 1년 북 경제재건 비용 최대 249조 소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500조~700조원에 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4년 11월 작성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남북 통합에 앞서 북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를 총 5000억원달러(약 540조원)로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간 1만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며,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달한다.

금융위는 특히 북한 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달러(151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부문별로 보면 철도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 전력 104억달러, 통신 96억달러, 공항 30억달러, 항만 15억달러 등의 순이다.

산업은행도 지난해 발간한 '성장회계 방식을 활용한 북한경제 재건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북한 개발 비용을 2017~2036년 20년간 705조원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2036년에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를 남한의 30% 수준인 1만달러로 증가시킨다는 가정아래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앞서 통일부도 2011년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남북통일 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남북 통일 시 초반 1년간 투입이 예상되는 비용으로, 통일이 2030년에 이뤄진다는 가정 아래 추정한 액수다.

허운연기자 (now17@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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