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6·13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자들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자유한국당 정미경, 바른미래당 강경식 후보에게 전달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아 이를 공개했다.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정책 질의서를 만들어 지난 2~4일 3명의 시장 후보들을 직접 방문해 소견을 요청했고, 질의 내용과 답변서는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와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개 및 배포했다.

수공노의 정책질의서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 후 기초단체장으로서 시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시청 조직개편, 공무원 후생복리증진 방안 등의 7가지 질문 내용을 담고 있다.

최창석 위원장은 "꿈과 미래가 있고, 살 맛 나는 수원시를 만들어 나갈 수원시장 후보자들의 가치관 및 정책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시공무원노조 정책질의서에 답변한 3명의 수원시장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수원시 공무원정책 방향을 차례로 짚어본다.

◆(질문1) 공직자들이 가장 바라는 1순위는 빠른 진급·승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법적 소요 년수만 채우고 진급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인사적채가 심각합니다. 수원시 공직자들이 특례시 도입을 바라는 이유에는 조직 확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인사적채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인사적채와 조직확대(조직개편)를 위한 후보님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염태영 후보)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의 인사적체와 그로 인한 공직자의 사기 저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인구규모에 맞는 조직 확대 개편과 그로 인한 인사적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후보) △특례시에 대한 건은 염태영 후보의 공약이므로 답변을 보류함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을 위한 조직 진단과 개편 △인사적체 해소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음.

(강경식 후보) 모든 직장인의 1순위가 진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요 년수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진급 절차에 필요한 공정한 인사평가 제도가 우선 정착되어야 합니다. 인사평가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불합리함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특례시는 공무원의 적채 해소에 확실한 도움을 줄 방안일 뿐 아니라 수원시 발전의 가장 큰 방안 중 하나입니다. 시정을 맡게 된다면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2) 전국 지방정부 중 수원시는 시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야근과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연가와 보건휴가도 맘 놓고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원시 공직자들의 워라밸 향상 방안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은 무엇입니까

(염태영 후보) 이 점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불합리한 조직정원에 묶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직자들의 일·가정 양립은 우선적으로 과다한 업무를 해소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입니다. 수원특례시 지정을 하루빨리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육아휴직과 초등 학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 등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정미경 후보) 공직자들의 워라밸 향상을 위해 행정의 낭비적 요인과 행정 간소화를 위해 업무처리 체계를 일제 정비하겠으며,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음.

(강경식 후보) 워라밸은 삶의 질 측면이나 시민행정의 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의 질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행정의 질 또한 높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인원이 적은데 워라밸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수원 특례시를 달성하여 행정인원을 늘려 워라밸의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업무·잡무·보고등을 획기적으로 줄여 업무량 자체를 줄이겠습니다.

◆(질문3) 관행적 조직문화 탈피, 상호존중의 상생적 조직문화 조성 방안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염태영 후보) 행정의 기능중 위기관리, 법률집행이라는 특성을 위해 상명하복,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특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수립과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거버넌스 행정을 펼치면서 시민과도 상호존중, 상호소통하는 정책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조직내 직원간 상호존중, 상생적 조직운영체계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조직내에서 1980년대 초반에 공직을 시작한 분들도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서로 아직은 힘들 수 있지만 서로의 다른 조직문화를 조금씩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부터 관행적 조직문화탈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연구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관련 연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서를 넘나들고 직급 간 소통하는 보다 활기찬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정미경 후보) △공직사회 내외부의 요구를 균형있게 시민의 요구이 맞는 행정 추진 △공직샇푀가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인식을 탈피하도록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겠음 △예를 들어 무기명 채팅방(9급에서 시장까지 영상회의시 무기명 포탈 사이트 이용) 운영, 연공서열 문화 변화 등

(강경식 후보) 즐겁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상하간 소통의 기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시장과의 격의없는 대화시간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셋째, 상생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뱅크를 상시화 하겠습니다.(아이디어뱅크:아이디어를 접수해 합당한 포상을 하는 제도) 넷째, 다면평가에서 조직문화부분의 점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질문4)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 추가 질문- 공직자들의 육아, 교육, 자녀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지원방안이 있다면

(염태영 후보) 시민의 정서적 반응도 고려하면서도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초기에 겪는 재정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중요한 시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안정된 공직 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경 후보) 결혼하고도 주택, 육아 등의 문제로 출산 기피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임신에서부터 출생, 육아수당, 의무교육 등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겠음.

(강경식 후보) 공직자들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재테크 및 금융 상식 강의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설계와 심리상담을 근속년수 또는 나이대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해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5) 공무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해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및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염태영 후보) '노동3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며 공무원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공무원은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이지만 그 것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방, 치안 등의 예외적인 경우 외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흔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시기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 인식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 하여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활동의 범위와 수준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후보) △노동3권은 헌법의 유보사항에 따라 적용되고 근로성질에 따라 제한하고 있음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공무원이 공법상계약,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업무의 공공성 등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고 봄.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조직내 공직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함.

(강경식 후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복리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등 공무원 노조의 활동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익의 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노동3권에 있어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활동은 보장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6)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공무원 연금 개편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줬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편에 대한 후보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염태영 후보) 1960년에 도입된 이래 공무원연금제는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에게 퇴직 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재직 중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실행된 공무원 연금 개편은 국가 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으나, 부담액은 늘고, 수령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성실하고 묵묵히 일해 온 많은 공무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만, 변경 내용 중에 고위직 공무원의 부담률을 높여 공직 사회 내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정미경 후보) △공무원 연금개혁은 공무원들과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음. △연금개혁으로 재정효과와 국민을 위해 보여준 헌신적인성과를 높이 치하하며 향후 공무원 연금재정이 건실화되어 연금이 인상되기를 기대함.

(강경식 후보) 공무원연금은 지방정부에서 좌지우지하기 힘든 부분이며 법의 테두리안에서 움직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질문7)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공무직에게 권한과 책임을 줄 수 없는 구조로 전환 후에도 책임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現 기준인건비 체제 하에서는 정규직 전환 수 만큼 일반직 신규채용 줄 수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공무직 전환 순간 7~8급에 해당하는 처우 받게 돼 매일 야근을 하는 8~9급 보다 나은 처우를 받게 됩니다. 형평성 및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어 공무원들과 공무직 간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같은 공무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염태영 후보) 아시겠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 확보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직 전환도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다만, 분명한 원칙과 세심한 정책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조직, 재정 권한이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 만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행 기준인건비제도로 지방정부의 가용범위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호봉제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 공무직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는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본 사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공무직급의 책임 부재로 야기되는 업무 혼선 문제, 새겨 듣겠습니다. 정해진 크기의 파이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미경 후보) 공무직 등급에 맞는 정원 관리와 공무원들과 차별되지 않도록 인사 채용규정과 공무직 보수 규정을 공무원과 보수규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제정해 추진.

(강경식 후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단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의 전화배치를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