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22 17:38

금융업 지배구조 및 진입규제 개선 등 개혁과제 고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맞게 금융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금융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지부진한 금융회사 자본규제 방안, 지배구조 개편,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금융혁신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주주와 금융 소비자 중심의 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 개혁과제”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은 기존 과점 구조로 기득권화된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2분기 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과 무관한 분야는 3분기 중 인가에 착수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곧 발표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특히 손병두 사무처장에게 “금융혁신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직접 후속조치 등 진행상황을 점검해달라”며 “5월부터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할 금융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정기적으로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 직원들은 금융혁신 추진 등 금융현안 대응에 있어서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달라"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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