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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입개편안, '원전'처럼 공론화위서 결정

기사승인 2018.04.16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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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TV-온라인 토론으로 국민참여... 8월초 결론

지난 2월 27일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가교육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 절차에 이어 이번에는 정·수시 통합 등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된다. 이에 현재 중3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22년 대입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12일 교육부가 ‘대한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보내온데 따른 조치로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 공론화위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특별위에 제출한다. 특히 공론화위 운영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특별위가 주관해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특별위는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 공론화위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협의를 통해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 이는 특별위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해 확정된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이어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는 대표성 있는 참여자에게 그간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토대로 의제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이 이뤄지고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특별위는 공론화위가 제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공론 과정에 통해 수렴된 국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공론 결과, 의제에 대해 의견차가 크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공론화위에서 공론 결과 반영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함에 따라 공론화 과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허운연 기자 (now17@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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