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지형 전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이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민간위원장으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대법관을 지낸 김 신임 민간위원장은 퇴임 뒤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며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규제·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며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 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며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1997년 8월)에 따라 대통령 소속 하에 지난 1998년 4월 설치됐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으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