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8.03.22 17:50

페이스북·구글·애플 등 150여개 기업 대상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유럽연합(EU)이 대형 IT(정보기술) 기업의 역내 온라인 서비스 매출에 3%의 ‘디지털세’를 물리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세'를 신설해 IT 기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세제안을 공개했다. 

부과 대상은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9932억 원), 역내 매출은 5000만유로가 넘는 IT 기업이다.  페이스북, 구글 등 150여 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EU 내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거둬들이는 매출의 3%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세율이 낮은 특정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줄이려는 IT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EU에 진출한 IT 기업은 본사를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 세율이 낮은 나라에 두고 실제 영업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있다. 

EU는 3%의 디지털세로 연간 50억유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치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EU의 디지털세가 사실상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등 무역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세가 현실화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디지털세가 최종 도입되려면 28개 EU 회원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안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이었다. 반면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은 세제안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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