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3.22 10:14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라 관세 여부 결정할 것"

8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업계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트럼프 SNS>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오는 23일 관세명령을 발효할 예정이지만 협상 중인 주요국가에는 일단 유예하고 다음 달까지 면제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협상기간이 딱히 정해지지 않았고 다음 달 말까지 관세 면제국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단 나프타 소속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명령 발효 전까지 추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협상 중인 국가들에는 관세 명령 발효일과 상관없이 협상 결과에 따라 한 달 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 호주, 아르헨티나 등과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면제 가능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앞서 면제를 받았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나프타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고, 한국 역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FTA 개정 협상 결과에 따라 철강 관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며 마지막 몇 가지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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