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15 15:37

세계잉여금 등으로 마련 4~5조원 규모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시 가능한 빨리 집행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 대회를 열고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이번 추경 재원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분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확정돼지 않았지만 4~5조원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10조원이나 20조원으로 편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규모는 아닐 것”이라며 “차후 상세하게 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채무 상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제외하면 2조원 가량이 남는다. 이와 함께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야당의 공격이 불 보듯 뻔해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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