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2.19 16:41

'지엠 공장 폐쇄'로 타격 군산지역경제 살릴 특단대책 마련 지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 철강까지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는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선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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