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액결제업종 10만개에 연간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2일 최 위원장은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2% 수준)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며 “약 46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0.8%를 적용받은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이 전체의 87%로 늘었다. 이에 총 3500억원이 절감됐다.

최 위원장은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7월 시행하겠다”며 “제도 개선 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카드사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이를 방치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아 추가·보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