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가상화폐 정부방침 오락가락… 은행 가상계좌 제공 발 빼나

기사승인 2018.01.12  13:40:57

공유
default_news_ad1

- 실명확인 도입서비스 시행철회…카드사는 해외거래소 거래 막아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상화폐 열풍이 투기로 흐른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달 범정부차원의 TF가 출범했지만 관련 부처가 각기 다른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은행도 가상계좌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머뭇거리고 있다.

지난 11일 가상화폐가 사실상 투기라고 판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박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과열 방지를 위해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쳤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30% 가량 폭락하는 등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달려가면서 ‘규제 반대’ 청원도 빗발쳤다.

이 같은 혼란은 청와대가 이날 오후 5시 경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의 입장으로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후에야 진정됐다.

또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안”이라며 “일정 수준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인마켓캡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한국의 거래 데이터를 가격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세계평균 가격이 낮아진데 따른 하락세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시중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줄줄이 연기하기로 했다. 일단 연기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방침이 도출될 때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신한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철회키로 하고 빗썸 등 3개 거래소에 오는 15일부터 기존에 있던 가상계좌로의 입금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기업, 하나은행 등도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늦추고 신규 계좌를 열지 않고 기존 계좌도 서서히 닫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은행권도 정부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추세다.

국내 가상계좌 서비스가 위축될 것이 농후해짐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일부 해외 거래소의 경우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곳이 많아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가상화폐 거래소로 특정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승인을 막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거래소 결제를 막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거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운연 기자 (now17@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36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