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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정신분열증 말기 정부"

기사승인 2018.01.11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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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바른정당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발표에 대해 "소박한 서민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면서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정부 때 때려잡자 빨갱이하면서 무고한 서민 때려 잡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때려잡자 가상통화"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반대 안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전두환 정부 때 때려잡자 빨갱이 해서 좌파 더 늘어났듯이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 가상통화 거래자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로 가서 다 거래한다"며 "이건 뭐 21세기 쇄국정책이다.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 나갔지만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다 나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몇일전엔 최흥식 금감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 매긴다고 했다. 최원장도 경질하라"면서 "범죄자금인 가상통화를 합법화 해줄려고 한 사람이다. 금감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장관은 범죄다! 이거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 금지한 정부 중 OECD 국가는 없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도"라며 "국정교과서 만드는 정부들이다. 민간역사교과서 없앤 지난 정부처럼 한국 수준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21세기 쇄국정책, 가상통화를 빨갱이로 모는 정책 철회하고 건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로 가야 된다. 금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만약 거품 붕괴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덧붙였다.

김동호기자 (arang@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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