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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본격화…최대 거래소 빗썸 세무조사

기사승인 2018.01.11  0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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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동호기자]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이 회사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들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에 대해 '마진거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진 거래란,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거래 방식으로 경찰은 이를 '도박'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과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자 정부에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자금세탁 등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의 규제와 가상화폐 시세 집계에서 한국이 제외됐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동호기자 (arang@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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