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정부가 5년간 50조원의 예산을 붓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택기금과 공기업 투자로 약 8조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대로 주택기금과 공기업 투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국비 8000억원과 지방비 5000억원, 부처연계사업비 7000억원을 합쳐 2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로 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기업들은 누적된 부채로 막대한 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업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해야 할 지난해 LH의 부채는 144조3468억원, 부채비율도 342%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마다 거액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LH의 부채는 2015년보다는 0.3% 가량 줄었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가운데 65만호를 LH가 공급할 계획이어서 부담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주택기금을 조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해마다 21조2000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번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4조9000억원을 더 쓰게 된다.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투자로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또 민간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민간자본을 유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천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줄여주는 확실한 당근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업 계획을 정교화하고 지방광역자치단체의 마중물 사업에 지원을 강화해 위험성이 줄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문화특구, 전통시장 조성 사업 등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중복투자로 새어나가는 재정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연이어 나온 부동산‧대출 규제로 청약자들이 대규모로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주택 거래가 감소해 고정적인 채권판매량이 줄면 수익성이 낮아지고, 청약자가 청약통장 자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면 주택도시기금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주택도시기금 규모가 급격하게 작아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주택기금의 금리도 오르는데 현재 주택청약의 금리가 높고, 정부가 기금안정성을 위해 기금에서 조성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청년우대통장 등의 당근책을 내놓아 기금이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