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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판 IMF '유럽통화기금' 설립 추진

기사승인 2017.12.07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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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불리는 '유럽통화기금(EMF)’ 설립 등을 포함하는 EU 및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개혁방안을 내놨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로드맵에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마련한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EMF로 재편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EU 집행위는 "EMF 설립 제안은 재정위기 때 유로존 관리 체계의 허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당연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유로존은 지난 2010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재정위기에 휩싸였다. 구제금융 협상에서 IMF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면서 EU 내에선 역내 재정 및 금융시스템의 통합과 안정을 위한 독자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FT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만든 IMF·세계은행 체제에 대한 불만이 이런 움직임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기구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로드맵에는 EU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EU에 경제·재무담당 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U 경제·재무장관은 EU집행위 부위원장 및 유로존 19개 회원국 재무장관협의체인 유로그룹 의장을 겸한다.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모이면 2019년 EU 집행위 지도부 개편 때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경제·재무장관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두면 EU와 유로존의 경제정책 결정 때 일관성과 효율성,투명성, 민주적인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15일 열리는 EU 27개국(영국 제외)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유로존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유로존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해결되기 전에는 유로존 차원에서 구체적인 결단을 낼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박명수 기자 (651227@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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