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의 전기요금이 20% 안팎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탈원전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완전히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49유로로 중단전 119유로에 비해 25% 상승했다.

독일은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해 현재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5년 14%까지 떨어졌다.

일본은 2010년 26%였던 원전 비중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급감해 2015년 0.3%까지 낮췄다.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0년 ㎾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인상됐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13.65엔에서 17.65엔으로 29% 상승했다. 다만 일본은 전기생산을 위한 가스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 폭이 커지자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을 바꾸는 추세다.

이처럼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들의 전기요금 인상폭을 볼 때 우리나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전기에 부과하는 경부하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부담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