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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율 개선...연 200만~300만원 혜택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액결제업종 10만개에 연간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2일 최 위원장은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2% 수준)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며 “약 46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0.8%를 적

    최종구, 약 10만개 업종 대상 7월부터 시행

  • 삼성전자, '최저임금 인상' 협력사 납품가 인상…다른 기업은?

    삼성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일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 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도 연달아 협력사 지원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 단가 계약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22일 밝혔다. 납품 단가 인상은 1차 협력사를 시작으로 2차 협력사 대상으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납품 단가 인상은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1차 협력사 600여곳 중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신청서를 낸 업체 중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후 삼성전자 협력사들의 모임인 협성회의 건의를 받아 지원방안을 검토해왔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협력사들로부터

    4대그룹 "최저임금 인상 따른 협력사 영향 파악 중"

  • 도시바, 3월말까지 매각 마무리 안되면 IPO 검토

    일본 도시바(東芝)가 오는 3월 말까지 자회사 도시바메모리의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시바는 한미일연합에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는 계약이 오는 3월 말까지 각국 경쟁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같은 '비상대응계획'을 세웠다.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연합은 지난해 9월 도시바측과 2조엔 규모의 도시바메모리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인수를 위한 반독점 심사를 진행중이다. 미국·일본·필리핀·브라질·한국·유럽연합(EU) 등 6개국에서 반독점 심사 후 승인을 받았고 현재 중국과 대만의 인가만 남겨둔 상태다.전문가들은 중국이 3월 말까

  • "일제 4385명 학도병 강제동원... 거부하면 군수공장으로"

    정부 최초로 ‘일본의 학도병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진상보고서가 발간됐다.행정안전부는 1940년대 제국주의 일본이 ‘학도지원병’이란 명목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한 조선인 청년들의 피해 실태 조사 내용을 담아 정부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행안부 과거사업무지원단과 고려대학교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동 수행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학도병 제도 시행 배경, 동원규모 및 부대배치 실태, 생존자 회고록, 일본군 부대 명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 체계적으로 학도병 동원 피해실태를 규명했다.행안부 관계자는 “학병 동원 대상자는 6203명이며 이 가운데 4385명이 군인으로 동원됐다”며 “전체 대상자의 70%가 동원된 것으로 실질적인 강제동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도병을 거부한 청년들은

    정부, 진상보고서 처음 발간

  • 설 맞아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10~40% 싸게 판다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오징어, 참조기 등 수산물이 10~40% 할인 판매된다.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2월 14까지 23일간 정부비축 수산물 7700톤을 방출한다고 22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083톤, 원양오징어 625톤, 갈치 528톤, 고등어 319톤, 참조기 74톤, 삼치 71톤 등으로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해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며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비축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

    오징어·참조기 등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

  • 신사역 상권, 中관광객 감소 직격탄... 작년 임대료 17.2%↓

    지난해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른 상권은 종각역 주변이며, 가장 크게 내린곳은 신사역 상권인 것으로 조사됐다.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종각역 상권은 임대료가 38.4% 올라 서울 상권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화여대 19.5%, 망원동 15.1%, 신촌 13.1%, 연남동 12.7% 등 순으로 높았다.종각역 상권은 오피스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수요기반에 젊음의 거리 일대 요식업종 밀집지역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며 임대호가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높은 임대료로 상권 내 업종 손 바뀜이 잦았다. 대로변의 점포의 경우 높은 임대료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공실이 나타나기도 했다.이화여대 상권이 그 다음으로 임대료 상승폭이 높았다. 대현동 일대 ㎡당 6만원 수

    종각역 주변은 38.4% 올라 상승 1위

  • 가계대출 조이고 기업대출 풀고...당국, 금융권 자본규제방안

    정부가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생산·혁신 분야로 자금이 배분되도록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특히 은행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한다.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본규제방안을 발표했다.먼저 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한다.고LTV(60% 초과) 주담대의 위험에 대한 BIS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현행 3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은행권에 준해 저축은행·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한다. 이처럼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적정화해 개별은행 차원에서 주담대 리스크 관리

  • 쌍용 G4렉스턴, 英서 '올해의 사륜車' 선정…'가성비'로 3관왕

    쌍용자동차는 대형 프리미엄 SUV G4 렉스턴이 영국에서 ‘올해의 사륜구동 자동차’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영국 시장 판매를 본격화하는 G4 렉스턴의 입지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25년 역사의 영국 사륜구동 자동차 전문지 4X4(포바이포)가 주최하는 사륜구동 자동차 어워즈는 매년 영국에서 출시된 사륜구동 승용차 및 SUV를 평가하고 있다. 크로스오버 웨건. 로스오버, 소형 SUV, 중형 SUV, 대형 SUV, 고성능/럭셔리 SUV. 오프로더 등 7개 부문별 최우수 모델을 발표하고 이들 중 올해의 사륜구동 모델을 선정한다.G4 렉스턴은 2018년 시상식에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레인지 로버, 지프 레니게이드, 지프 랭글러, 스코다 코디악 등 90종의 평가대상 모델 중 대상격인 ‘올

    레인지로버·랭글러 등 평가대상 90개 차종 중 '1위'

  •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24.2%... 빗썸 600억원 달해

    가상화폐거래소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익에 정부가 최고 24.2%의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지난해 수익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과표에 따라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법인세를 내야하며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한편,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이 매출액과 거의 동일한 가운데 지난 7월까지 빗썸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토대로 추산하면 대략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작년 코스피 누적거래대금 1532조… 블록딜 늘었다

    최근 5년간 코스피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누적거래대금이 1500조원을 넘었다.한국거래소는 ‘2017년 대량매매 및 시간외 매매 동향’을 통해 2017년의 경우 누적거래대금은 1532조1000억원(일평균 6조3000억원)을 시현했다고 22일 밝혔다.정규거래를 제외한 시간외거래 및 장중‧장전후 대량거래의 연간 누계액은 66조2000억원으로 전체시장의 4.3%를 차지했다.거래소 관계자는 “장중‧장전후 대량거래대금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시간외거래대금은 감소추세다”고 말했다.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시간외‧대량 거래금액의 꾸준한 증가해도 불구하고 장개시전 금액 비중은 일정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장중 비중은 장중 대량거래 확대로 비중이 증가했

    대량매매 'KODEX200'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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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2

  • [해외취업 정보/⑤호주] "비즈니스 영어 필수, 인적 네트워크 중요"

    회계기업 지원요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제2외국어 능력 도움돼 호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영어 회화와 쓰기 실력은 필수라고 코트라는 조언했다. 이는 호주 취업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이에 가장 바탕이 되는 언어 능력이 갖추어 져야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호주 기업들은 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한다. 호주는 채용공고를 게재하여 인재를 선발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사내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재 추천을 받기도 하므로 업무를 하며 경력과 좋은 평판을 쌓고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도 호주 취업의 중요한 노하우라고 코트라는 설명했다.호주에서 회계에 관련된 분야로 지원하려면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스펙보다 자신감·열정 어필해야"

  • 안면근육 운동하면 얼굴 젊어진다?

    안면운동이 실제 얼굴의 회춘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미국의 건강정보 사이트인 ‘HealthDay News’는 이달 초 미국 노스웨스턴대 무라드 알암 박사가 미국 피부과학회지(JAMA Dermatology 1월 3일자)에 발표한 안면운동의 안티에이징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도했다.무라드 알암 박사는 안면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40~65세 중년 여성 27명을 대상으로 20주에 걸쳐 얼굴 스트레칭을 시행했다. 운동전문 강사는 먼저 임상참여자에게 32종류의 운동방법을 하루 2회 90분간 지도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8주는 매일, 남은 12주는 하루 간격으로 직접 안면운동을 실시했다.알암 박사는 임상시험 시작 전과 8주 뒤, 그리고 마지막 20주가 끝난 뒤 이들의 얼굴 사진을 찍

    미 연구진, 임상시험으로 3년 젊어지는 효과 확인

  •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한반도기' 입장…'女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확정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개·폐회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하는 것으로 확정됐다.20일(한국시간) IOC는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은 기존의 엔트리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을 추가해 총 35명의 엔트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유니폼에 한반도기를 달게 되며 국가는 아리랑이 연주된다. 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북한 선수는 3명까지 출전이 가능하다.한편, 이날 IOC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3개 종목에서 선수 22명·임원 24명 총 46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 美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일시적 업무정지

    미국 연방정부가 20일 0시(현지시각)를 기점으로 '셧다운'에 돌입했다. 셧다운은 일시적인 업무 정지 상태를 뜻한다.이번 셧다운 사태는 불법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각) 오후 10시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이에 연방정부 업무는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를 제한 모든 업무를 일시 정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 :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 작년 아파트값 '양극화'… 서울 4.7%↑·비수도권 0.4%↓

    지난해 아파트값은 서울은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내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20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4.7%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에선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강남4구와 광진구 재건축 단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의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인 지난해 9월 서울은 0%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10월에는 0.3%, 11월 0.4%, 12월에는 0.8% 올라 상승세가 강화됐다.반면 경기·인천은 12월에 보합으로 전환됐고, 비수도권은 지난해 10월 이후 0.1%씩 떨어졌다. 지난해 아파트 전세 시장은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에는 0.1% 내리면서 2012년 8월 이후 처음 하락했다.한은은 “올해 집값 상승세는 지난해보다 약화되겠지

    한은, 경제전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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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3

  • [해외취업 정보/①일본] "IT업종, 기술보다 소통능력 중시"

    “능숙한 언어능력 갖추고 현지 문화 존중해야”… 졸업예정자가 취업에 더 유리 코트라 도쿄 무역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 수는 총 4만8121명이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이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숙박‧음식서비스업(16%), 정보통신업(15%), 파견‧위탁(14%) 등이 뒤를 잇고 있다.일본의 유망 직종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가 가능한 사무‧서비스직이 첫 손에 꼽힌다. 특히 일본 서비스업은 “오모테나시”라 일컫는 손님을 대접하는 마인드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 각오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또 IT 업종도 최근 일본 내 인력 부족

    팀플레이가 중요... 학점 스펙보다 자기소개서를 더 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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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이 알려준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보험료 줄이는 비법은?

    자동차보험 특약만 잘 활용해도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5가지 기본담보 상품과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되며 기본담보 상품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등이다.특약 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활용하는 법을 소개했다.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

    마일리지는 기본 요일제·자녀 특약 받아라

  • 혈액검사로 8가지 암 진단하는 기술 나왔다...평균 70% 정확도

    대장내시경 등 다른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혈액검사 한번으로 8가지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특히 암이 아닐 경우를 진단하는 정확도가 99%에 달해 암 의심판정으로 몸과 마음이 고생하는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암 진단법’을 18일(현지시간)자로 소개했다. ‘Cancer Seek’(암추적자)이라 불리는 이 테스트는 난소암·간암·위암·췌장암·식도암·대장암·폐암·유방암을 평균 70%의 정확도로 진단한다.암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이도’(Specificity)의 경우 정확도가 100%에 가까웠다. 수검자는 높은 특이도 덕에 침으로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추가검사를 받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개발진에 따르면 이

  • [시승기] 잘생기고 고급스러운 SM6, 운전자 배려는 아쉽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주력차종인 SM6는 참 잘생겼다.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참 호감 가는 얼굴이다. 사람으로 치자면 귀공자(貴公子)를 보는 듯 내‧외부 모두가 고급스럽고 품위가 느껴진다. 그런데 탑승객을 생각하는 배려와 매너는 ‘얼굴 값’을 하지 못하는 듯 했다.지난 2016년 3월 출시된 SM6는 얼마 전 출시 1년 10개월 만에 내수 판매 10만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SM6는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중형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차다. 출시 첫 해에는 5만7478대, 지난해엔 다소 떨어졌으나 3만9389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르노삼성차의 총 판매량인 10만대 중 40%를 SM6가 홀로 책임진 셈이다.SM6가 큰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멋진 디자

    토션빔 달고 지적받던 승차감은 '낫배드'…인터페이스 직관성은 아쉬워

  • 청와대 "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키로"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부터 70분간 본관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신임지도부인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측은 이달 중으로 개최를 조율 중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신임지도부 취임을 축하하는 덕담과 함께 “ 2007년 후 11년 만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나게 된 것은 무척 감회가 새롭고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첫 출발은 자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자며 노사정위원장 및 노동부장관을 노동계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노동계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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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호반건설 품으로 가나…본입찰에 단독 참여

    대우건설 본입찰에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마감한 대우건설 본입찰에 호반건설만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계 엘리언은 유효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탈락됐다.호반건설은 매각 대상지분 50.74%를 1조5000억원 이상에 사들이되 40%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산업은행에 3년 뒤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주는 조건을 제안했다. 이는 인수부담을 줄이고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의 경영에 손을 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호반건설의 이같은 제안에 따라 산은에 당장 들어올 돈은 1조3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무용론에 10문10답으로 반박

    서울시는 19일 지난 14~18일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중교통 무료 등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무용론을 반박하는 10문10답을 내놓았다.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중국발로 시작했지만 국내 요인이 가세하면서 대기질이 심각하게게 악화됐다. 이 같은 내용은 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 근거중 하나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서울시가 발표한 ‘비상저감조치 10문 10답’.△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자동차보다 중국발?- 14~18일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14일(52㎍/㎥)의 경우 중국 내륙으로부터 기원했다. 하지만 16일(103㎍/㎥), 17일(105㎍/㎥), 18일

  • 김부겸 행안장관 "6월 지방선거, 공직자 선거중립 지켜달라"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선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2월 13일) 등 본격적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 일정에 대비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지자체의 공명선거 추진을 당부했다. 또 최저 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기획재정부는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국민 전체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가상화폐 투자 금감원 직원, 처벌 어려울 듯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 하던중 가상화폐에 1300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수익률 50%대)의 수익을 올린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액수·횟수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이들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사전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조실 감찰을 실시 하던중 금감원 직원 A씨의 투자를 확인했다. A씨는 수익률 50%를 낼 때까지 금감원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그러나 A씨가 투자와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부의 대책 발표(작년 12월 13일) 이틀 전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남겼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금감원 행동

    금융투자상품에 가상화폐 해당 안돼... '투자땐 처벌' 규정 적용못해

  • '中企 기술탈취' 의혹 현대차, 민사소송 1심서 승소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기계‧자동차업종의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으나 재판부는 현대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열린 현대차의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비제이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비제이씨 측은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는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자사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자동차 공장 페인트 공정에서 나오는 독성화합물과 악취 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현대차에 납품해왔으나 현대차가 기

    현대차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 공정위 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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